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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이야기

소개분쟁조정이야기

[사례집] 2021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

  • 2022-02-23
  • 조회수 : 1026
본 사례집은 2021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하여,
불법·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소상공인 및 소액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고,
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건의 참고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궁극적으로는, 유사한 사례 제시를 통해 온라인광고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,
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.


본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“조정사례”입니다.
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관하여는 사례집의 유형별 주요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조정사례이므로,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개별 분쟁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